현 정권이 출범할 때 청와대에 일자리 게시판을 만들어 놓아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관련 문제를 살핀 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1주년이 거의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는 진짜 대통령이 일자리를 챙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체 실업률은 물론 청년 실업률과 취업포기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얼마전에는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수급금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합니다.
한국 GM을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이때다 싶어 한국에서의 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능력한 정권이 또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아직도 모르세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죽을 맛입니다.
이렇다보니 문을 아예 닫아 폐업하거나 기존 직업들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일하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아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희대의 코메디적인 정책을 내놓아 세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승분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자격조건 및 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해당되는데요.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 최저임금 준수 조건과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때 지원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비례지급건에 대한 예시인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용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승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하니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실제 신청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한정된 기간만 해주고 있기에 그다지 인기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및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는데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신청 및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