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기존의 알바자리도 많이 안뽑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되다보니 정부에서도 세금을 들여 소상공인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일자리 안정자금이 바로 그것이죠.
이 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과 신청방법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일정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들여 지원하고 있어 시행 전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제도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과 기준이 더 있는데요.
우선 30인의 근로자라 함은 상시 고용중인 직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 임금체불이 있었던 사업주 / 또는 국가등으로 이미 인건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퇴직을 시키면 안되고,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혜택은 무엇일가요?
근로시간에 따라 월 지급액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가령 35시간/주 일했다면 근로자 1명당 월 1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을 들여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하는 질문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개념없는 정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혜택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매우 적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신청하면 각종 세금과 4대보험등으로 뜯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에서는 생각좀 하고 정책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과 신청방법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