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 알아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현재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될 듯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 정리해보자

1. 공시가격 다운

 

공시가격은공시 가격은 세금을 뜯는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로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시세의 반값에 불과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대폭 급상승시켜 세금을 뜯어내는데 쓰이게 했죠.

 

윤 후보는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는데요.

 

관련법 시행령 개정하여 공정시장의 가액비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종부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세금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다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헌법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이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기로 했으며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부담 증가율을 상한 인하하고 1 주택자의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1 주택을 장기 보유한 분들은 종부세의 이연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현재는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판이죠.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도 선뜻 집을 내다 팔 수 없는 것인데요.

 

주택 양도세를 개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4. 취득세 부담 인하

 

5.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TF 가동

 

윤 후보는 현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부담만 너무 가중한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등등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직(TF)을 즉시 꾸려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6. 공공임대주택 획기적 업그레이드

 

연평균 10만 호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질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일 경우에는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임대할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7. 열악 환경 노출자의 거처 이동 지원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겠지만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의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 산다거나 달동네 등이 바로 그러한 곳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시행하고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8. 주거급여 확대 및 현실화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원을 하는 제도로 윤 후보는 이것을 확대하고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의 현실화, 혹서기 지원제도 신설, 관리비의 주거급여 산정도 포함시켰는데요.

 

1인 가구 분리기준 연령 하향으로 청년층에게 주거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도록 수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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