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작년 2015년 7월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전면 손질하였습니다.
그동안 뿔뿔히 흩어져있던 혜택을 통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요.
이른바 맞춤형 급여라 불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교육급여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각각 하나씩 자세하게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씩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통합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총정리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기초생활수보장제도는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있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 현재의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지정하여 좀 더 세분화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보게하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었는데요.
맞춤형 급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4대 급여에는 속하지 않지만 아기를 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산급여와 장례비를 일부 지급받는 장제급여도 있으며 이 두개의 제도 역시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자격조건부터 살펴봐야 하겠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일원화시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에 속해야만 자격조건에 부합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소득순으로 첫번째부터 꼴찌까지 정렬시켰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며 /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을 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2개의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보장제도라 정부에서도 개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격조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상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포스팅 하단에서 다시 한 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다른 급여로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와 관계된 것으로 대상자가 임대주택에 살고있다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대상자가 자기집이라면 낡은 집을 고쳐주는 급여입니다.
전월세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역별로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자가주택의 보수 개량 할 때에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대상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교육급여는 4대 맞춤형 급여중에서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가 나이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고 있으니 위의 이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맞춤형 급여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전에 쓰였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고 보건복지부나 각 급여의 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 다시 한 번 다루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맞춤형 급여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