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모든정보 모여라

대망의 2020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복지 제도도 그러한데요. 복지 제도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기초생활수급제도중에는 [주거급여]라는 주거지원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대상자를 국가에서 전월세 및 집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주거지원비로 전세 월세 및 집수리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2020년 주거지원비 즉, 주거급여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자격과 기준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에 해당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45%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전월세 등의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최대 14.3% / 주택 ..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복지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중에서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주거급여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교육급여와 생계급여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매년 새로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주거급여 얼마에요 [임차가구 + 자가가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복지중 한 가지 종류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를 보..

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놈저놈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전혀 다르게 쓰이니 문제인데요. 새해 2018년에는 복지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함께 4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지원제도중 하나인데요. 지원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의 33%에서 4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중중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것도 반길만한 소식이죠. 2018년 주거급여의 자격조건과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또..

정부에서는 작년 2015년 7월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전면 손질하였습니다. 그동안 뿔뿔히 흩어져있던 혜택을 통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였는데요. 이른바 맞춤형 급여라 불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교육급여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각각 하나씩 자세하게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씩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통합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총정리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기초생활수보장제도는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있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작년 7월..

서민들의 삶을 가장 힘겹게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삐풀린 전세값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시민들은 이런 전세난때문에 평수를 줄이거나 서울 외곽이나 서울 밖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런 상황인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더 힘들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라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자의 주거복지에 애쓰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울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맞춤형 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