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조직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법부는 판사들이 있는 법원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요근래 들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재판 결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재판과 민사조정업무,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하는 형사재판,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사건에 대한 가사재판이나 그밖에 행정재판이나 특허재판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가 현행 정부하의 사법부 조직도입니다.
2016년과 2017년 현행 한국 정부에서의 사법부 조직도인 것이죠.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인 대법원 산하에는 양형위원회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등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서울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같은 지방의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이 있는데요.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법부 조직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몇몇 재판결과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공정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동떨어진 재판결과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리면서 무엇보다 법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재판결과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