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생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전체국민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이 많아지다보면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노인이 많으니 건강과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 년 새로운 수치를 경신할 만큼 나라살림에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입장에서는 노인 복지를 하지 않을 수 도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노인 복지제도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혜택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더 널리 쓰일 예정인데요.
먼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자격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되면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에 따라 혜택과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를 하면 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판정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들이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등급을 의미합니다.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세수하기나 목욕하기, 대변 조절하기, 단기 지억장애, 의사소통, 폭언, 욕창간호, 투석간호등 신체와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의 힘으로 얼마만큼 가능한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를 점수화한 것이 바로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가능한 등급 판정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크게 2종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가급여이며 또다른 하나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먼저 재가급여는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 목욕 지원 /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하는 서비스 / 주야간 일시 보호 / 15일 이내 단기보호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많은 혜택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시설을 이용할 만큼 심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재가급여를 받으면 대상자는 물론 보호자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니 모두에게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또다른 혜택으로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 등 상당한 장애가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요양시설입니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사업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제도라 하여 전부 무료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정 한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따라 다르고 등급 판정에 따라서도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반 대상자는 15~20%를 일부 부담해야 하며 차상위 계층은 7.5~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가급여 비용보다는 시설급여 비용이 더 비싸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문의사항은 국민건강공단 전화 1577-1000번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급판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국가에서도 매우 힘들겠지만 노인 복지가 좀 더 다양해지고 더욱 더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